​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 실질적 대책보다는 책임추궁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은 빠져있고 책임 추궁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과문만 발송했을 뿐, 여전히 적절한 보상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정보유출이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해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유발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향후 정보유출을 재발하는 금융사는 문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번 카드사태를 본보기 삼아 그동안 지적됐던 '솜방망이 처벌'을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유출 여파로 중단했던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모집인 등을 통한 영업중단 요청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해당 금융사 및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졸속 대책에 대한 지적만 이어졌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후속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3개 카드사 고객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한 피해자 규모는 약 1500만명이다. 이들 피해자는 카드사의 적절한 보상안이 없어 법무법인 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 약 9000명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사과문만 전달한 상태다.

지난달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보상안이 거론됐지만, 체크카드 회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수면 속으로 사라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사안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관리적 단계에서만 이야기가 머물고 있다"며 "명확하게 방침의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내주 예정된 청문회도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도 여전히 적절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유출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에 대해 좀더 성의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