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위조 확인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과장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영사관이 피고인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