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민간기관 주민등록자료 제공 신중해야

민간기관 중 22개 채권추심사도 포함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민주당 백재현(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 의원이 정부의 민간기관 주민등록자료 제공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백 의원은 “지난 7년간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84개 공공·민간기관에 총38억7907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료를 제공받은 민간기관 중에는 22개 채권사도 포함돼 있어 오히려 정부가 채권추심사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분류해보면, 28개의 공공기관이 총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총9540만건의 정보를 사용료를 내고 제공받았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 변동일자와 현주소, 민간에는 현주소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면서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시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