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안행부, 채권추심업체에도 주민등록정보 넘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안전행정부가 돈을 받고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넘긴 민간기관 중 채권추심전문업체도 들어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료를 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56개의 민간기관 중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할부금융사와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36개까지 늘어난다"며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모두 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했다. 세부적으론 28개의 공공기관이 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9540만건의 정보를 각각 사용료를 내고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