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외국정부 무역협상 감시한 정황 드러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무차별 도ㆍ감청 협의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최근 외국 정부의 변호를 맡은 자국 로펌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5일(현지시간)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2013년 2월 NSA 호주 캔버라 연락사무소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로펌으로부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었다. 호주정보국(ASD)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협상을 감시하고 있다며 감시 대상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로펌 간에 주고받은 내용도 포함된다고 NSA 캔버라 연락사무소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을 NSA와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NSA 캔버라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NSA의 법률 자문 부서에 이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NSA 캔버라 연락사무소 월간 보고서는 법률 자문 부서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호주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계 속 다뤄왔고 여기에 흥미를 가진 미국의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담배와 새우 수출을 놓고 무역 분쟁을 겪고 있었다.

NSA는 감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의 무역 담당 관료들이나 교섭담당자들과 공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이라는 첩보 동맹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바니 바인스 NSA 대변인은 "NSA는 외국에서의 정보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파트너(외국 정보기관)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미국 법과 파트너(외국 정보기관)들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S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 국민이나 자국 기업, 로펌 등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NSA의 외국 감시 대상과 접촉하는 자국 국민에 대해 서는 여전히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NSA의 역할이 테러와 사이버공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NSA가 일상적으로 교역 협상이나 외국 경제 관료, 외국 기업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