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에 올해 379억원 지원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SW 산업 육성방침 밝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육성에 379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에 나서 SW 산업을 2017년까지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미래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의 혈액인 SW 산업 육성을 위해 윤종록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SW TF를 운영하고 SW 투자.규제 제도개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 산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과후학교 및 SW 정규교과목화를 검토하고 SW 바우처를 통해 현장형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SW 전문 창업기획사는 지난해 1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의 SW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전략분야의 세계 3위 내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기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SW 프로젝트에 올해 379억원을 포함해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4000억원을 투입한다.

ADHD와 자폐증 등 행동장애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 기술,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원인 규명 및 예방.진단.치료체계 구축, 건강관리 및 질병 자가진단 환경과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극복 및 노령화 대응기술 개발 등 바이오 헬스 산업에도 올해 173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과기창업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등에 적용하고 과기특성화대학 및 지역 거점 대학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가 정신 교육 선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20명 규모로 과기특성화대학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해 장교로 육성하는 한국형 탈피오트제도도 운영을 시작한다.

무한상상실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40개로 확산하고 창조경제타운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청년 인재의 유망 창업기업 근무제도와 인터넷 기반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창업지원과 함께 출연연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가치 평가 협업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창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티어 5곳도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내달까지 수립하고 스마트홈,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유망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범부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244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보호로드맵은 상반기 중 마련한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는 민관합동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면서 유망 중기를 집중 지원한다.

우주기술 개발 산업체 참여 확대와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우주기술 확보와 산업화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산업체가 참여하는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UHD 정부.민간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 1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내달 이노베이션센터를 열어 스마트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시작한다.

세계일류 10대 정보보호제품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4월까지 3D 프린팅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1팀1중기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 100개 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연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기 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4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제도 등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과기특성화대, 우수공대에 시범적용한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정부 R&D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중견 연구자 지원 비율을 지난해 18.7%에서 2017년까지 25%로 확대하고 리더연구자는 지난해 0.7%에서 2017년 1%로 확대하는 등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R&D 시스템은 창조경제형으로 개편해 혁신도약형 R&D는 올해 7000억원, 내년 1조원 규모로 높이고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한다.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쟁형 R&D 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다부처 R&D도 본격 추진하고 R&D 결과물을 알려주는 기술예고제, 성과 활용계획 종료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점검 추적 평가 등을 도입한다.

범부처 창조경제 R&D 혁신방안은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 융합정책의 한계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범부처 추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야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대융합 전략은 8월까지 마련한다.

미래전략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문사회.과기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를 구성해 이슈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주도 정보보호 등급 공시제를 도입하고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피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한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에도 나서 국가 R&D 수행 기업이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공시제와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제공과 함께 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