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 규제 강화 스위스와 협력 협상 중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이민 규제 강화 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스위스와의 협력 협상을 사실상 중단해 EUㆍ스위스 관계 악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조 헤논 대변인은 “스위스의 협력사업 참여 협상은 스위스가 (크로아티아와의) 조약에 서명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사업과 147억 유로 규모의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들에 참여하려는 스위스에 ‘참여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

이에 앞서 스위스에서는 지난 9일 EU 시민권자들의 스위스 내 취업이민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스위스 법무부는 15일 “(이 법안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7월 EU에 가입했는데 스위스와의 노동시장 참여 조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 이민 규제 강화 법안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