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 중기는 지금 춘투(春鬪)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중소기업계가 각종 내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체로 중소기업을 지목하고 적극적인 성장책과 지원방안을 약속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년차에 진입했지만, 당면 과제의 해결과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이슈들이 노동계와의 협상 및 이해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춘투(春鬪)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18일 현재 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구직자-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등이다.

이중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 의견조율과 해결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조사'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정기ㆍ고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 10곳 중 6곳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비해 임금구조 개편을 계획 중인 기업들 역시 노사 갈등 발생을 우려하거나 개편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공작기계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 관행 자체가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가중, 가동률 저하로 인한 피해 등이 당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가워 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지난 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각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해당 현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문제 외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재검토 등도 서면으로 건의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감소를 위한 다방면의 조치 중 하나이지만 근로자들로서는 이래저래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협의회와 대한제과협회 등이 대기업인 가맹사업본부와 언론과의 신경전 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정책이나 노동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요건들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거질까 공론화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