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경제법안 52건…이번에도 국회 ‘발목’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주요 법안 통과 불투명

서비스산업발전법, 임시국회 상정조차 못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주요 경제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발목이 붙잡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년차 경제구상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임시국회에서 남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 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2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102개 법안 중 50개는 통과했지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은 44건 중 19건이 임시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중소기업 육성 관련 법안 18건, 부처별 중점법안 15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부처간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임위 통과를 더디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설해 2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이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다. 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경제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올해 상반기 계획한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구상한 경제 정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경제법안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