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