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행복주택 갈등 최소화, 공급 속도 낸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연됐던 행복주택 사업이 앞으로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행복주택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올해 2만6000가구 등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급기준도 실수요자에 맞는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수요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론회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진체계는 기존 LH 중심에서 코레일·철도시설공단·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참여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기금 금리인하, 도시재생 선도지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공급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올해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를 착공하고 내년부터 연간 3만~4만가구의 사업을 승인해 2017년까지 14만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10만가구를 착공하고 2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시범지구의 경우 가좌지구와 오류동지구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지구의 경우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를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