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입지규제 개선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점'(종합)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사진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19일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입지 및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불필요한 곁가지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복합 지역개발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터미널·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주변 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허용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한다.

지난 2006년 도입돼 현재 유예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되던 것을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음달 말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400만가구로 추정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이 이번 대책으로 50만가구가량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연내 9만가구 공공임대 입주를 진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 간접건설을 도입하고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해 민간임대 공급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쇠퇴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에 착수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개 내외의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시·기업도시·새만금 등 주요 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도시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 주도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부지를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현재 2400개에 달하는 국토부 관련 규제에 대해 총점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시민·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규제평가위원회는 국토부 규제에 가중치를 둬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전 부처에서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국토부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주택시장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와 월세 부담 해소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걷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