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위 업무보고]'서민금융 지원' 어떻게 강화되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중 서민금융 관련 업무는 소외계층 대상 금융상품 개선 및 유관기관 통합,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위는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등의 노후대비를 위한 전용 연금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연금보험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으로 보험사별 상품개발안 확정 및 보험요율 검증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일반 연금보험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마련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을 10~25% 높이고 보험료를 낮춘 점이 특징이다.

위험률도 일반인 사망통계가 아닌 2010~2012년 장애인 사망통계를 사용해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연금상품은 그동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했던 일반 연금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 표준하체(Sub-Standard) 통계를 기반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금수령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산재된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하고 총괄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법(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설립될 경우 미소금융 및 채무조정,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이 통합된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총괄기구 설립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서민금융의 날' 행사에서 유관기관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총괄기구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출범 준비에 돌입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이지만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에 소홀한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계량 정보 및 서브프라임(비우량 저신용층) 신용등급 등의 신규변수를 신용평가 시 추가 활용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체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은 총 91개 중 21개에 불과하며 신협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8.3%다.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조정 및 신용상담·교육 기능 강화를 비롯해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고용·복지와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