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주택정책 점수 '49.1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점수가 49.1점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는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만 20세 이상 회원 45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주택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9.1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점수대별로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고 50점이 17.5%로 뒤를 이었다. 0점이라고 응답한 회원이 10.0%에 달한 반면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서민들의 우려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된 정책에는 △취득세 영구인하(39.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23.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10.5%) 등 세제 관련 대책들이 높게 평가됐다.

4ㆍ1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31.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ㆍ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많았다.

8ㆍ28대책 중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57.0%),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14.0%) 등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21.0%)이 꼽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