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대립에 빈손으로 끝나나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기한을 닷새 남겨둔 23일 국정원의 기밀 누설 방지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4자회동을 통해 출범한 특위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은 강력한 기밀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민주당이 국정원이 국회에 허위보고를 할 경우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견 차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안과 민주당이 주력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위는 또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의 활동지침을 규정한 내규를 이달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합의한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간사는 24일 접촉을 갖고 이후 협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