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문화-'문화가 있는 삶' 문 열어

최저생계 예술인 월 100만원씩 지원..저소득층 문화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발급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문화'를 19번이나 언급하며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못지않은 '문화융성'이라는 용어도 탄생시켰다.

 과연, 지난 1년은  '문화융성'시대였는가.
 
 일단,  '문화가 있는 삶'을 열기위한 실제 정책이 추진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을 체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됐다. 위원회는 문화융성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의 가장 큰 이슈인 ‘문화기본법’을 제정했다.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문화의 개념을 국민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확장시켰는데 의미가 크다.

이 결과로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 지정됐다.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함께 나누는 문화정책이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국·공립 핵심 문화시설과 국민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과 운동경기등을 무료로 관람할수 있게됐다. 오는 26일 행사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세종문화회관, 두산아트센터, 금호아트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점차 혜택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수혜자 100만 시대를 열면서 문화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을 통해 문화취약지역 2000여곳의 54만여명의 국민들이 공연프로그램을 즐겼고,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은 45만여명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작년 374명에서 917명으로 늘어났다.  
 

 문화분배에도 힘들 쏟았다. 저소득층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도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차상위 계층 가운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이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세대당 1매씩 발급한다. 이 카드는 공연·전시는 물론 스포츠 경기 관람과 관광지 여행에 모두 쓸 수 있는 이른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감 지원도 시행됐다. 예술인 복지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 복지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지난 해보다 약 39% 늘어난 199억7000만원.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예술인은 실업급여 기준에서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을 지원 받을수 있다. 또 기존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에도 힘이 실렸다.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첨병인 한국문화원이 태국, 벨기에, 브라질에서 새로 문을 열었다. 이로써 한국문화원의 수는 23개국 27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백남준 미디어아트 전시회,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프랑스 한류팬 미팅, 런던 국제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미술, 한복,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문화재청 남대문 부실공사와 문화재 훼손논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전문성 부족과 폐쇄적 운영문제,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의 비현실성등이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