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연금 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부적격 인물이 이사나 감사, 또는 사외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 조율하는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대표, 재계 대표, 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드러났거나 재판중인 이사, 또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깊게 개입하는 건, 자칫 정부가 국민이 낸 돈으로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이사선임 반대 안건이 상정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올해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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