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전월세 대책 필요한 시점, DTI·LTV는 신중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지속되는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 장관은 2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TI와 LTV 규제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바라고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재건축 사업 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분양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가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실태에 대해 그는 “2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가 0.5%도 채 안 된다”며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꾼이 열 채 이상 사들이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