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 R&D 투자, 고용과의 연계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5일 과천 인근에서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과의 연계 등을 꼽았다.

STEPI는 글로벌 혁신환경의 변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니즈를 바탕으로 9가지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를 선정했다.

우선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인력지원과 신사업 발굴을 연계한 지원책 등의 추진을 통한 R&D 투자와 인력개발, 고용의 연계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ICT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융합연구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 예산 및 사업구조, 평가시스템 도입 및 출연연 중심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도적 혁신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재설계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또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해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기술 혁신생태계를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 나가는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우주·해양·극지라는 청색경제 영역별로 하드파워 확장전략을 통한 청색경제 시대의 스마트 과학기술 외교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의 한계극복을 위한 포스트 2015 체제와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남북간 농업, 보견의료,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서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TEPI R&D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에서는 201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증가율이 민간 14.4%, 정부 5.1% 등 11.4%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기술무역전망은 현재 추세에 따르면 기술수출액 69억500만달러, 기술도입액 126억4800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가 0.5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