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창업 붐 조성, R&D 투자 확대…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추진전략 가운데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해 창업붐을 조성키로 했다. 또 총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중소기업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높이는 시기를 2017년보다 1년 앞당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구, 재창업 지원 등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올해부터 정권이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3조852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모두 2조2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는 1조1100억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에는 8500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자 1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을,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해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신·기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도 2017년 40개로 확대하기 위해 2818억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 9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모두 773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예산을 올해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D 투자를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소기업 R&D 비중을 18%로 높이려는 계획은 애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에 열매 맺도록 했다. 투자금 회수시간 단축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간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회수 계획도 마련했다. 성장사다리 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펀드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전업그룹 사모펀드(PEF) 등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