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재정건전성 확보…“공무원·군인·사학연금 손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차별화된 한국경제의 역량을 키우고 기초 체력을 다듬질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돌입한다. 세계 경제 시장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디자인이 경제혁신 위한 처방전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장기 수급예측에 대한 대비 태세가 미흡해 기금 운용정책의 부실화를 초례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심각한 기금고갈 상태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이미 밑바닥을 보일 만큼 강력한 개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는 지난 2003년부터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터져 나왔다. 연금 많이 받는 공무원을 국민이 챙기고 떠받쳐야하는 꼴이라는 주장에서다.

그만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매년 조 단위의 혈세가 투입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나라빚까지 계산하면 경제위기 시 건전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 규모다. 올해 안전행정부는 2014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2조5854억원으로 잡았다.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의 경우는 1조373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정부 보전 금액은 1조8953억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6조251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모색되는 부분으로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연금 적자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한다”며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재정고갈에 일등공신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에 직면했고 나랏돈을 퍼붓는 정부보전에 생명을 유지할 정도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2070년 정부보전액은 7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학연금 기금액도 지난해 기준 14조6000억원으로 2033년부터 고갈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도 크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국가재정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연금설계 단계부터 손 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균형이 유지되도록 연금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재정 재계산을 실시할 것”이라며 “직역연금에 대한 기금고갈과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