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2017년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은 경제를 비롯해 복지·교육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에 구상한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계획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시장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55%에서 70%로 확대된다. 온라인 수출액은 25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어나 한국이 세계 6대 수출 대국으로 부상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균형 있게 성장한다. 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60%로 상승한다.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250만달러로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00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39.7%에 불과하지만 2017년이면 47.7%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 10만개에서 3년 뒤 5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맞춤형 보육을 제공받으면서 여성 고용률은 53.9%에서 61.9%로 상승한다. 여성(15~64세) 일자리는 29만개에서 150만개로 늘어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160%대 후반이지만 16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2017년에는 15조원으로 줄어든다.

전월세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축소된다.
주택거래량은 80만~90만건으로 유지돼 주택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세를 유지한다.

공공부문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220%에서 3년 뒤 200%로 떨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6.2%에서 35.6%로 낮아진다.

노사 문화도 선진화 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분규 발생 건수가 지난해 연간 72건에서 2017년 60건으로 줄어든다. 산업재해나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638일에서 626일로 축소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된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0%로 상승하고 기업가 정신이 뿌리내리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3조원으로, 재창업 기업 수는 244개에서 500개로 각각 늘어난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어렵던 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과 전문엔젤 육성 제도 등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