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어떻게 다른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책의 배경이나 내용면에서 경제개별 5개년 계획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 시절 정부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개년 계획으로 '제2의 한강 기적' 일궈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이 나온 것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의 체질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의 도약(take-off)의 바통을 이어 받아 다시 한 번 대도약(퀀텀점프·Quantum Jump)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처음 시작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광공업을 성장 주도산업으로 설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도입 전략을 펼쳤다. 1986년까지 5차에 걸친 계획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1996년까지 6차와 7차 계획 추진을 지속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에 걸친 계획으로 한국경제는 연평균 17.6%의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을 달성했다.

1인당 GNP도 1961년의 83달러에서 1992년에는 6749달러로 8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일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3개년 계획의 핵심
경제의 도약이라는 최종 지향점은 같지만 두 계획은 추진배경이나 내용 측면에서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재원배분 계획과 조달계획을 짰다면 3개년 계획은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미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사회·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개발경제 시절처럼 정부가 앞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에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은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가다듬는 형태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바뀌었고, 수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변했다.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수출과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경제 불균형과 왜곡을 해결과제로 삼은 것은 오히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하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약해진 경제 역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