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FTA 영토 늘리고 원화 활용도 높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을 통한 수출 확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상을 둘러싼 경쟁체제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통상 무대에 서는 한국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영토를 2016년까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 중점 추진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고급 소비재와 내수시장을, 동남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반 기반산업 분야를, 중동에서는 에너지·플랜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의 시장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도 구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해외투자 손실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이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을 때 대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계약금액의 95%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공인인증 등 까다로운 대금 결제 절차를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로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 무역결제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맞춰 인프라를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2013년 기준 한국기업의 원화 무역결제 비중은 수입시 3.4%, 수출시 2.2% 가량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경상거래와 밀접한 자본거래 규제 우선 완화 등을 통해 이 비중을 높이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비거주자가 결제를 위해 원화를 차입 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던 규제도 완화해 원화결제를 유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 도입 및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 시스템 구축, 규제 총량제와 일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오는 2016년까지 유망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전문무역상사 100개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300개와 연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등 10개국에 ‘한국판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코참(KOCHAM·한국상공회의소)도 만들고, 현지 주요 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 이익단체의 역할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협업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효율을 제거해 수출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