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 "박근혜정부 1년, B학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 공인중개사들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B학점'이라고 평가했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8.1%(184명)가 B학점을 줬다. 이어 △C학점 23.2%(152명) △F학점 18.2%(119명) △D학점 16.8%(110명) △A학점 13.7%(90명) 순이었다.

매매ㆍ전세시장 모두 아쉬운 점이 있지만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다소 늘어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 47.0%(308명),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 15.1%(99명)로 총 62.1%(407명)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밝게 내다봤기 때문이다. 반면 '다소 부정적'은 8.7%(57명), '매우 부정적'은 7.3%(48명)로 16.0%(105명)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중립 의견 응답자는 21.8%(143명)였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33.9%(222명)가 '다소 큰 편'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을 선택한 비율도 31.3%(205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우 작은 편' 12.2%(80명), '다소 작은 편' 11.9%(78명), '매우 큰 편' 10.7%(70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될) 정책(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42.0%(550명)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꼽았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도 35.3%(462명)로 많았다. 이밖에 △양도세 한시 감면 9.2%(121명) △없다 4.9%(64명)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3.4%(44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2.3%(30명) 등 다양했다.

전ㆍ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된(될) 정책(2개 선택)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353명)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러나 '없다'는 응답자도 18.0%(236명)나 차지했다.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16.6%(218명),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 10.2%(134명)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동산대책 추가 시 필요한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행복주택ㆍ준공공임대ㆍ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55명(수도권 328명ㆍ지방 327명)이고 조사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6%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