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대통령 1년, 소통 없는 일방통행”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소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뒤집힌 약속, 파탄 민생과 불통독주, 파괴된 민주주의로 국민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지난 1년은 퇴보한 1년 좌절과 절망의 1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난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약속은 다 어디가고 이제 와서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경제혁신을 운운하면 신뢰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은 약속 이행에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헌정 파괴와 재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헌법수호자로서 특검도입 수용에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외교문서 조작도 방첩사건이라고 한다. 재판증거 조작보다 국가정보원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며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국정원은 무슨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되고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조금 더 노력하면 현행법으로도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7월 시행 장애가 없다. 남은 것은 진정성”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