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2년차 '근혜노믹스' 본격 가동…'2017년까지 474시대 열겠다"

박 대통령, 경제혁신3개년계획 직접 수정…"국민께 직접 설명하겠다" 담화 발표 결정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립…통일한반도 청사진 만들어갈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박근혜식(式) 경제도약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권2년차 ‘근혜노믹스’를 본격 가동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생방송으로 40여분간 이뤄진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 '474 비전'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꼽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전환, 가계부채ㆍ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한반도통일시대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다”며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도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삷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사회 통합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신년기자회견 이후 50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당초 청와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을 유력하게 고려했으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바뀌었다. 집권2년차에 임하는 박 대통령의 자신감과 각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역시 '경제'로 69차례나 언급됐다. 이어 '국민'이란 단어는 25차례, 규제 24차례, 혁신 22차례, 창조 14차례, 통일 11차례, 일자리·관행·정부 각 10차례 등의 순이었다.

경제혁신3개년계획 최종본이 나오기까지도 한 달 반 동안 수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초안을 기재부와 경제수석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고 수차례 첨삭 과정을 거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담화문의 경우 이날 발표 시작 15분 전인 오전 9시45분에야 최종본이 완성됐다.

이러한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지난 19일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경제혁신 추진 핵심과제는 15개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개로 줄었고, 여기에 통일과 관련한 부분이 더해졌다.

특히 통일 분야는 막판까지 수정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는 남북 경협사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최종본에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해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