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과거 내용들 재구성한 느낌"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과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이미 나온내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힌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의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만들기를 발표한 것 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세부내용들은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할 모든 정책이 망라됐다. 3년 내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대도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험했듯이 벤처버블이 꺼지면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분할, 자회사 설립,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와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한 거부감은 입법의 한 축인 야당과 경제주체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데 경제혁신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대연정을 추진해야 한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상 서울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중요한 이슈가 대부분 들어갔다. 실제 추진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처방으로 미흡하다는 점, 추진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경제를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확 바꾸기에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물러나면 미래에 모든 경제주체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종화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과연 혁신인지 의문이 든다. 과거 정부와 언론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나온 계획들을 단순히 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정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에의 M&A를 목표로 한 2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과 내수ㆍ수출 균형경제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언론에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다.

또한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 제도도 그렇다.

그동안 정부가 BK 21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인재를 양성해 놨는데 국내 석박사 인재들을 소화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재를 들여다 키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1000조가 넘는 가계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언급이 없는것도 아쉽다. 

정부가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고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대통령이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발표한 것 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다시 한번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사항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부딪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