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창업지원에 2017년까지 정부재정 4조원 투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까지 17곳으로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벤처, 창업지원에 정부재정 4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외비,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정보 공개 범위, 수준 등이 민간기업에 부합하도록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구체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분야를 선정해 연도별 정보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비율은 지난해 15.2%에서 2016년 60%인 4436종으로 늘린다.

정부3.0 추진은 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한편 경진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알리오시스템 개편 용역추진 및 알리오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ㆍ기능을 개선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1개씩 설치ㆍ운영해 지역경제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수요를 토대로 산업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재단, 테크노파크, 지방 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최대 활용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시장 노하우‧네트워크‧플랫폼 등을 활용해 창업교육, 기술개발,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자금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상반기 중 대전,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모델을 정립해 우선 개소·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타 시·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창조경제 추진전략과 자원을 반영해 지역별로 특화된 신산업‧신시장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의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내 대기업․출연연 등이 보유중인 미활용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 풀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 출연연등이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NTB)에 등재한 미활용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평가하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공개한 후, 공모를 거쳐 이전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 공급자와 창업기업 간의 합의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대기업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나 무상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거래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신․기보, 벤처캐피털(VC) 등과 연계해 투·융자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상반기 기술은행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기술은행 구축 및 창업기업 선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활용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신비즈니스 창출 및 창업․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4조원의 정부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에는 정부재정 4600억원과 민간매칭 3000억원을 포함해 7600억원을 조성하고 높은 리스크로 인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청년창업과 엔젤투자에 투자자금을 공급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성공한 벤처인들의 재투자 자금 등 민간 투자자금에 매칭해 유망 청년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엔젤투자펀드를 통해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에 엔젤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 투자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조성하면서 기준수익률을 0%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는 자금을 유치해 초기 창업기업의 실패리스크를 축소하고 도전적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는 정부지분 40%와 외국 투자자등 지분 60%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벤처캐피털이 함께 운용하도록 해 노하우 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과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펀드 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정부 지분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기존 리볼빙 자금 200억을 활용해 글로벌 계정을 신설･개시하고 내년 신규재정 6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기업이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 또는 유명기업과의 M&A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려 사업은 120개로 확대한다.

상반기 국가정보화 및 ICT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분야별 협의회 운영, 사업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성과 측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리서치펠로십도 신설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확대되는 개도국, 자원강국 우수인재 및 재외동포 중 석․박사 및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대상국의 최상위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대와 지한파를 육성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한국연구재단 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기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1차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으로 2017년까지 3만70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R&D 투자가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가능하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뿌리내려 벤처 창업ㆍ재도전 등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