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재계 “일단 환영…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아주경제 양성모ㆍ박재홍ㆍ이혜림 기자 =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향후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내수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재계는 이번 3개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와 규제총량제 도입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지가 향후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비쳤다.

전경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줬고 이를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상의도 “우리 정부가 지난 1년간 과감한 추경편성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제의 성장기반 재구축과 4만불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번 박 대통령의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혁신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Feed Back) 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향상을 강조한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내놓은 정책이 긍정적인 반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일반적인 규제가 풀린 것은 맞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매 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 보다는 기업인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투자나 채용 확대 등은 기업이 잘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