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계획 놓고 청와대-기재부 엇박자 왜??

청와대, 기재부 안 직접 손봐…현 부총리 브리핑 취소 소동도

핵심 과제 애초 15개서 9개로… 100대 실행 과제도 배포 못해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발표한 세부 내용과 크게 어긋나 청와대와 기재부의 혼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후 완성본이 나오기까지는 한달 반이 걸렸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계속 의견을 조율해 이달 중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고, 기재부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요약본을 배포했다. 당시 요약본에는 15개 핵심 과제ㆍ100대 실행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막상 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담화 내용에는 핵심 과제 15개가 9개로 줄고 세부 과제 역시 숫자가 대폭 줄었다.

청와대가 ‘재탕․삼탕’ 중복 정책을 삭제하는 등 상당 부분 수정․보완 작업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재부 보고를 부실하게 판단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며 직접 수정 보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기재부가 미리 준비한 100대 실행 과제는 무용지물이 됐고 결국 내놓지 못했다. 기재부가 준비한 100대 실행 과제 중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경영 분리, 서비스 산업 빅뱅 등 44개 정책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는 추진되지 않게 됐다.

특히 담화문은 박 대통령이 발표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다 보니 기재부가 배포한 세부 실행계획이 대통령의 담화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담화문이 발표 뒤 정부가 배포한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9개 과제ㆍ25개 실행계획이 실렸으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공무원 연금 등 3대 공적 연금 개선'은 세부 실행계획에 빠져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브리핑이 불발된 배경에는 대통령 담화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청와대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공식적인 기자 질의응답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불통’ 논란도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