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월세시대 연착륙, 전월세 가격 안정 기대

주택시장 체질 개편, 부동산서비스업 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민간임대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안정으로 전월세 시장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책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는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해 임대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 추이가 지난 2012년 1월 35.4%에서 올 1월 46.7%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수급구조,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자본이득 중심에서 임대수익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이 개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월세 부담 완화, 전세수요 분산 등으로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전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기금과 민간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리츠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까지 LH 직접건설과 리츠방식을 병행해 10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이 기존 4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되고, 민간임대리츠로 추가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전환률 및 임대료 수준이 하락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 주택이 현재 전월세 전환률 수준인 10%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 83만원이지만, 5%로 낮아지면 월 4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10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 공급 촉진으로 주거 안정·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민층에 국한되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해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활성화되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집주인의 거부감도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리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로 금융·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업 발전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