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혁신 서둘러야"…선진국들 수년전부터 경제혁신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혁신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재정·금융·고용 등 경제시스템 재건,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구조개혁 노력은 경기회복과 신성장동력 발굴, 체질개선, 중산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췄으며, 국내 복귀 기업의 이전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해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5년간 2배로 확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영구화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등 미래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본의 경우 확정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등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 전략특구를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는 의료와 에너지산업을 꼽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재생의학 육성, 전력도매시장 자유화,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도 국가별 자구노력과 함께 EU차원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교육 강화 등 노동생산성 제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은행동맹 추진, 재정규율 강화,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감독체계 확립 등 시스템 개혁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2011년부터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을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13% 이상으로 하고, 과잉설비 해소, 주거비 부담 완화, 내구소비재 구입시 보조금 등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서둘러 경제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