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책] 한은, 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ㆍ정책모기지 공급 지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관련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안을 마련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대책을 내놨다. 

이 중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을 연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금융권 가계신용대출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2조7000억원 내외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고금리대출 차주로 인정하는 범위인 금리 기준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인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한편 5000억원의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금리인하 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ㆍ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에서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말 53조7000억원을 기록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은 이를 통해 2017년말 100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주주 추가출자를 통해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현재 공사에는 정부가 68.9%, 한은이 31.1%의 규모로 출자하고 있다. 

또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예보채 등)에 국한된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금공 MBS를 포함한다. 공적기금 등의 MBS 시장조성역할도 강화한다. 국민주택기금의 MBS 매입규모는 약 417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