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개발에서 활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미래부, 2013년도 상시적 과학기술 예측 결과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기존의 위성개발에서 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위성정보 활용 산업의 미래와 100세 시대 헬스케어 수요를 주제로 한 2013년도 상시적 과학기술 예측 결과를 2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 기관은 기존 과학기술예측조사와 병행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수시로 발굴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상시적 예측을 시행했다.

위성정보 활용산업의 미래전망(2040년)에서는 분야별 변화 동인을 탐색하고 이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우주개발정책을 시나리오 축으로 설정해 4가지 경우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투영된 미래상을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도출해 미래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시나리오 1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우주개발 정책 및 위성정보 활용 정책은 현상 유지되는 것으로 위성정보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역량 부족 및 국내 위성정보 활용 시장을 외국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최악의 미래상황으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2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돼 있지만 우주개발 정책 및 위성정보 활용 정책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으로 재난재해 대응, 국토 자원 관리 등 공공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다소 희망적인 미래로 예상했다.

시나리오 3은 글로벌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거듭하나 우주개발 정책 및 위성정보 활용 정책은 현상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위성정보 활용 수요가 폭증하지만 국내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력 부족으로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다소 부정적인 미래를 그렸다.

시나리오 4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우주개발 및 위성정보 활용에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으로 누구나 휴대용 기기에서 위성정보를 전송받아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내 생산 위성정보가 전 세계 시장에 서비스되는 등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상이다.

기대하는 긍정적인 미래는 4번 시나리오는 위성정보의 활용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이제는 위성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위성활용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시기로 국내 실정에 맞는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되 생산-유통-서비스 관점의 장기적인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성 설계시부터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사전에 고려해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위성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 공급 유통망을 구축해 위성정보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위성정보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활용영역을 발굴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 위성정보 활용 산업을 둘러싼 기반 마련 필요성과 위성정보 개방․공유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위성정보 분석․활용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경험 공유 등도 제시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삶의 패러다임 및 환경의 변화에서 헬스케어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미래수요를 분석한 결과 의료의 정확성 향상 기반 강화,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환자중심형 통합 의료, 사전관리 및 예방 강화, 편리하고 편안한 건강 유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 6대 분야 20개 헬스케어 미래수요를 도출했다.

앞서 도출한 미래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기술시스템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치료수준 향상을 위한 첨단 의료기술, 질환별 토털시스템, 국가적 관리시스템, 글로벌 시스템, 개인맞춤형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연계형 자가진단 시스템, 가족관리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생활공간 등 8대 분야 35개 기술시스템을 도출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슈별 과학기술 예측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소관 분야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