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 여전히 개탄스럽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며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grim), '극도로 열악하다'(extremely poor)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대공포, 즉 항공기를 격추하는 122㎜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일어난 장성택 재판 및 처형 과정도 남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소개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에 최근의 잔학 행위가 새로 실렸다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다.

제야 차관보 대행은 "북한에 만연한 행방불명과 구금, 고문 등은 너무 개탄스러운 상황이어서 지난주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을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다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집권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