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FTA 경제영토 넓히기…관세행정 뒷받침 주문

FTA 시장 규모 70% 이상 확대…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수요자 입장 다각적 지원 강조…성실·영세 사업자 조사 부담 '최소화'

[사진=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금 세계 각국은 위기 이후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고 있다.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체결된 FTA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손에 잡히도록 체감해야하고, 기업들에게는 넓어진 FTA 경제영토가 곧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관세청의 지원을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그간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를 통해 (FTA 시장 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FTA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관리에 어려움 없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홍보 등 수요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탈루되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면밀하게 관리하고 FIU(금융정보분석) 정보 등 새롭게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연간 약 68조원의 세입은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불량 먹거리·마약류·테러물품 등 유해물품 급증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 수출기업 및 납세자 입장에서의 행정도 빼놓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불만과 한숨소리가 정책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중소 사업자들의 수출입통관과 세무문제는 ‘내가 이 기업 직원이다’라는 자세로 적극 도와야한다”고 피력했다.

관세조사의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최소화할 것도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끝으로 “과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령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쓸 것”이라면서 “수출입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무역거래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친화적 수입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