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인권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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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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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인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중국 신화망 등에 따르면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대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년 세계 각국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은 공산당이 헌법적으로 최고 권력을 갖는 독재 국가”라며 “시민들은 정권을 바꿀 수가 없어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해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정치적으로 민간하게 여겨지는 개인과 단체들은 여전히 집회와 종교, 여행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다”며 “당국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강제 실종이나 엄격한 자택 감금 같은 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은 28일 공개한 ‘2013 미국 인권기록’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폭력 범죄사건이 늘어나고 총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으로 미국 안팎을 대상으로 오랫 동안 대규모로 감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은 파키스탄과 예멘 등에서 무인폭격기로 많은 양민들을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저소득층의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심화, 노조의 영향력 저하, 노숙자 증가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미국인의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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