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 개최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학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학교 개인정보보호-무엇이 문제인가?-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 과제”란 제하의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교육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학생 신상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 중인 학교와 학원 등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도전 과제들을 전망해 보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선 ‘학교 개인정보보호-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와 도전 과제’(오익재 소장,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개인정보 등 활용 실태와 문제점’(이경화 회장, (사)학부모정보감시단),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교육계 개인정보보호-정보인권이 먼저냐, 교육권이 먼저냐?’(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등 세 가지 주제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차례로 발제된다.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키노트스피치는 언론기고 등을 통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제프 굴드(Jeff Gould) 세이프거브(SafeGov ; 국제 비영리 IT 전문가단체) 전문위원이 맡아 '스마트 교육'과 관련한 ‘정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에선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학교 등 교육 부문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안전핀(Safety Pin)이자 사회적 합의하에 반드시 넘어야만 할 필수적인 통과의례(Stumbling Block)임이 강조될 에정이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아동과 학부모를 포함한 정보주체들의 ‘정보 인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하고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 안전지대’ 형성을 위해 학교당국과 교육부 등이 확고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범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1차 시민사회 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