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도 집중 조사하고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 추진 및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관협력도 강화해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인력도 확충한다.

시ㆍ군ㆍ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