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정리한 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이 발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은 법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사례집이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정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발간해 서울시내 각 구청 생활보장팀과 주민센터에 배포된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자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37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 발간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나 2013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시내 21개 자치구로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례 60건을 제공받아 분석했으며 11개 구청을 직접 방문해 쟁점이 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담당공무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임성규 대표이사는 "오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예고 돼 있는 만큼 이 사례집이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유사 사례가 자치구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이 사례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