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중기 부양책, 공공시장서 효과 보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구매시장 관련 중소기업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구매시장 전체 조달 규모는 10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 중 70%에 해당하는 74조원을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중소기업 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서 '무늬만 중소기업'인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대기업과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모든기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공기관이 곧바로 입찰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강제 조항이 없어 갖은 시정 권고에도 부적격 기업이 이를 무시하는 행태가 왕왕 있었다.

또 중기청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생산설비가 부족한 연구개발기업도 공공입찰 참여를 가능케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국내 자회사를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이나 공공기관 급식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난 연말부터 발표된 영향력 있는 공공구매시장 발전 전략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소한 정책적으로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조달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76.6% 수준이었던 전체 내자 구매 중 중소기업 제품 비중은 지난해 78.1%로 늘었다. 17조 5000억원 규모다.

상대적 약자기업으로 분류되는 여성 기업과 창업 2년 이내 초기기업의 조달 실적도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비중도 종전 10.9%에서 12.7%로 1.8%포인트 증가했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 중인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팀스의 퇴출 등으로 위장 중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공가구 조달시장 매출이 두 자릿 수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활성화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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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제품을 납품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과거 외면받기 십상이던 기술개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와 조달 규모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책이 일관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