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 지상 좌담회] 김지호 우리레오PMC 관리팀장 "임대 관리업자들, 임대소득 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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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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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형 임대관리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결과적으로 상충된다."

임대관리업체 우리레오PMC의 김지호 관리팀장은 5일 "정부가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에 나서는 가운데 임대관리 위탁은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임대사업 양성화가 결국 관리업체들에겐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양성화가 안착이 되면 조세 저항도 안정이 되고 결국 임대관리를 맡기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사업자에겐 불안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ㆍ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ㆍ5보완책에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과세를 2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월 임대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사업자들은 기업형 임대관리를 맡길 수 없는 영세 규모여서 어차피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개인 임대 사업자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투명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관리를 확실히 하고 양성화가 정착되면 그 다음에 과세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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