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지지발언’ 선거중립 위반 논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관련, 새누리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6ㆍ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 표명과 출마 보고를 듣고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며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기로 했다. 만약 선관위에서 박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선관위로부터 조치를 받고 결국 탄핵됐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도 모자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말한 것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후보자들은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개입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