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계속 협의…원포인트 국회는 ‘불투명’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5일 기초연금법 심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차가 워낙 커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수급대상자도 80%로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약속이행 대(對) 약속파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안 합의 도출 더욱 어려워졌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오는 7월 기초연금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어 전격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 처리를 위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과 관련, “조속히 결론을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상임위부터 열고 원포인트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부터 열어서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도 3월 원포인트 국회 전망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연계 반대입장을 철회할 수는 없다. 또한 통합신당 창당 등 일정이 워낙 빠듯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