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제표준 인정 추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국제적 표준정책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글로벌 투자이슈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활성화 방안은 △투자환경 개선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다.

기재부는 특히 국제사회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구조개혁 공약은 서로 평가를 거쳐 'G20 종합적 성장전략'에 싣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 우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선별, G20에 제출하고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우리 정책이 국제적 표준정책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가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는 5월까지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PPP경험을 바탕으로 G20 PPP프레임웍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