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정복 지원' 발언, 野 "선거법 위반" 與 "덕담 수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발언을 했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 전 장관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6.4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도 모자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 유 전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도 선거 중립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수사기관 고발과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선관위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과 새누리당 측은 '덕담'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유 전 장관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덕담 정도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담을 건넨 것을 놓고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을 또다시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꼼수를 내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에 이 사안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이르면 내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