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현오석 "우리경제 역동성 회복 위해 M&A 활성화 반드시 필요"

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인수합병(M&A)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M&A 활성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보다 집중 투자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필요한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의 M&A 활성화 방안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3.5일) 논의를 거쳐 확정한 'M&A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시장의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A 활성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3대 핵심전략의 하나로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원활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M&A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 중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오늘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PEF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국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M&A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벤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내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늘리고,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여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세금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M&A를 통해 50% 초과 지분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면제범위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하여 세금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완화하겠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여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소규모 벤처 창업기업으로부터 출발해 M&A를 통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시로 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보다 집중 투자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필요한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면,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되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M&A 시장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투자자, 그리고 시장참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