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정상화 기여 대학에 최대 50억 쏜다…학부모·교사 평가 도입

교육부, 6일 사업 공고…총 예산 600억, 60개교 내외 선정 지원 계획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타 대학 지원 사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액수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교육 살리기’와 ‘대입전형을 간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6일 교육부는 올해 총 600억원(사업 관리·운영비 10억원 별도) 예산을 60개교 내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한 대학당 최저 1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대학별로 예산 지원액의 차이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실현 정도가 미비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지속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대학들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예산을 기존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포함한 평가 인력의 전문성 향상, 전형 개선을 위한 연구 비용, 학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 평가에 대학·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와 고교 교사도 참여하게 된다.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평가지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공통항목’과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노력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논술, 적성,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선발인원 등에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정도가 될 경우 감점을 준다.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이 지원대상이며 본교와 분교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초까지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고등교육 기관 평가·인증 대상 대학 중 2011~2013년 미신청 대학과 인증 유예 대학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4월 중 대학선정을 진행하며 5월 중 예산이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