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 양자협의에서는 TPP 협상 주요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일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양국간 입장을 교환했다.
일본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TPP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결정시 참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우리측은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3월말 완료 예정인 TPP 산업별ㆍ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TPP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하려면 기존 12개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는 이미 1차 예비 양자협의를 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TPP 참여국들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고, 내달 말까지는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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